휴업급여 평균임금 70%·저소득 90% 특례 2026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원칙이지만, 1일 66,048원(2026년 최저 보상기준의 80%) 이하이면 90%로 올라갑니다. 3일 이내 미지급, 61세 감액과 그 예외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산재 보상·손해배상
2026 건설공사 노무비율 27%·하도급 29%｜보수총액
2026년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일반 27%, 하도급 29%입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총공사금액×27%)과 확정 계산식(직접고용 실지급액 + 하도급금액×29%), 하수급인 승인 시 제외, 90% 상한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개별실적요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재해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무엇이 계산에서 빠지는지. 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제외 항목(업무상 질병·직업재활급여·제3자 행위·천재지변)과 3년 산정기간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사업장에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산재보험료율 정하는 순서
한 장소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면 주된 사업 하나로 요율을 정합니다. 근로자 수 → 보수총액 → 매출액 순서(시행령 제14조)와 업종 변경 시 개별실적요율이 끊기는 조건(제15조)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과 전 업종 요율표
2026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5‰. 공사금액 10억이면 보험료 9,612,000원(출퇴근재해요율 합산). 전 업종 요율표, 부가요율 3종, 개별실적요율 특칙, 노무비율 일괄적용 규칙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폭염 온열질환 산재｜옥외작업 열사병과 보건조치
옥외작업 열사병 산재 인정 요건. 기상자료·작업기록·초진기록으로 입증하는 방법.
외국인근로자 산재,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보상받는 법적 근거
체류자격 없어도 산재 신청 가능. 사업주 거부·미가입 사업장·근로자성 입증 정리.
산재 유족급여 청구방법, 수급권자와 서류
산재 유족보상, 배우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63조 수급권자 순위, 제80조 손해배상 병행 전략. 자살 산재의 판정위-법원 판단 차이까지.
산재 손해배상 변호사 선택, 보험급여 외 손해 청구
산재보험급여로 부족한 손해, 사용자에게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까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공제 구조를 아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산재 변호사 비용 – 착수금·성공보수 구조 안내
산재 변호사 선임 비용 안내. 착수금·성공보수금 구조와 상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 유형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 처리 후 회사 상대 손해배상 되나요
산재보험급여 받아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80조 중복청구 법리와 민사소송 실무 전략을 소백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순위, 소멸시효 전에 확인
산재 유족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요?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수급권자 순위와 유족급여액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