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
산재 불승인,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산재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이 나오는 질병(간암, 간경화 등)의 경우 공단 단계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승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과로사의 경우 보험 재정 문제와 의료적 판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단은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법원에서 판단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례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통보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후 재거부
공단 내부 불복 절차 이후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공단 일관 불승인 질병
특정 질병은 심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 처분 직후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임의주의)
제소 기간
제소 기간 안내
90일 이내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거친 경우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합니다.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십시오.
진행절차
진행절차
- STEP 01
불승인 처분서 검토
처분 사유와 소송 가능 여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 STEP 02
소송 전략 수립
심사청구를 거칠지, 바로 소송할지 판단합니다. 사건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 STEP 03
행정소송 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 STEP 04
증거 준비 및 재판 대응
의료 기록, 업무 관련 자료, 전문가 의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대응합니다.
- STEP 05
판결 및 산재 인정
승소 시 공단은 산재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노동과 산재 문제, 소백에 맡겨주세요
불승인 통지서나 받은 문서를 보내주시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