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산재 처리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과 손해배상은 다릅니다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손해배상은 사업주·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오해하고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산재 처리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항목
손해배상 청구 항목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 동안 잃어버린 소득을 배상받습니다. 향후 노동 능력 감소분도 포함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산재 보상으로 충당되지 않은 치료비 및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에 따라 청구합니다.
장례비· 유족 위자료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와 유족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
보상범위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
안전장치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위험 작업 방치 등 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 보상 후 추가 배상 필요
공단 보상금은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크다면 민사소송으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가족 사망
유족은 공단 유족급여 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진행절차
- STEP 01
회사 과실 및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사고 경위, 안전 의무 위반 여부, 청구 항목을 분석합니다.
- STEP 02
손해액 산정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한 전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 STEP 03
합의 시도
소송 전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빠르게 배상금을 수령합니다.
- STEP 04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 STEP 05
판결 및 배상금 수령
판결 확정 후 배상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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