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작성 2026.08.02 · 최종 검토 2026.08.02 · 작성 채현주 변호사
업무분야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피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 산재 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01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하나심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남은 기간과 함께 검토합니다.
둘재심사 재결서를 받았습니다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입니다. 재결에서 이유가 바뀌었다면 다툴 지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셋기간이 임박했습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남은 날짜 계산이 첫 작업입니다.
02저희가 하는 일
01 · 소장처분의 특정과 위법 주장
어느 처분을 다투는지 특정하고, 인정 기준과 사실관계의 어긋남을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02 · 감정법원 증거조사 활용
진료기록 감정 등 법원 단계에서만 가능한 증거조사를 설계합니다. 감정사항의 문구가 결과를 가릅니다.
03 · 재결재결 고유의 위법 검토
재심사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 재결에서 거절 이유가 바뀐 사건은 그 지점을 함께 다툽니다.
03기간과 구조
| 항목 | 내용 | 근거 |
|---|---|---|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불변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 피고 | 처분을 한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 | 행정소송법 제13조 |
| 처분의 효력 |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효력은 유지,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가능 | 행정소송법 제23조 |
| 재결의 지위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간주 | 산재보험법 제111조 |
04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산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소소송의 구조로 진행됩니다.
Q. 소송 중에 치료비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심사나 재심사에서 냈던 자료로 충분한가요?
결정이 달라지려면 근거가 달라져야 합니다. 법원 단계에서는 진료기록 감정 등 새 증거조사를 활용할 수 있어, 앞 단계 기록을 기준으로 무엇을 보강할지부터 검토합니다.
함께 보는 업무신청 단계부터 보려면 · 산재신청 안내승소 후 남은 손해는 · 손해배상 안내전체 구조가 궁금하면 · 업무분야 전체 안내
근거 ·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 제20조(제소기간) · 제23조(집행정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내 사건의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면
진단명과 업무 내용, 처분서 유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으신 문서로 남은 기한과 쟁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 전·결정 후·불복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으신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할 쟁점과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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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현주 · 소백 법률사무소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과 결과는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 대응과 함께 확인할 것: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위자료와 급여 초과 손해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산재 급여 수령 후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에서 공제 관계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소백 법률사무소 · 채현주 변호사
산재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과 사업주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 02-2138-3041 · sobaeklaw.co.kr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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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 급여·절차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