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송무부 경력
-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 공단 측 산재소송 수행
산재, 노동 사건을 소백에 맡겨야 하는 이유
공단 산재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 적법성 직접 심리
- 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손해배상까지 원스톱 대응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손해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막힌 산재 신청, 불승인 처분 어떤 고민이든 소백이 돕습니다
회사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 경위, 업무지시, 근무기록으로 산재 신청 근거를 구성합니다.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불인정 사유를 의무기록과 근무자료로 반박합니다.
가족의 사망 뒤 유족급여 청구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보여줄 의무기록과 업무자료로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장해등급, 추가상병 결정이 불합리한 경우
현재 장해 상태와 검사 결과로 등급 결정과 추가상병 불승인을 다툽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와 보험이 겹칠 때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민사 손해배상의 적용 순서와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부당해고,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할 때
조사 대응, 산업안전 쟁점,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 대응합니다.
소백 법률사무소의 8가지 대표 서비스
산재 신청부터 행정소송과 손해배상까지
소백의 8가지 업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소백 대표 변호사 소개
산재, 노동 사건만 다루는 채현주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학과 / 아주대학교 로스쿨
불승인 사유를 반박하고, 의무기록과 근무자료를 근거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고객 후기
소백 노동법률사무소, 고객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 행정소송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처분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공단에서 두번 다 안된다고 해서 찾아간 게 재작년이었어요. 불승인 통지서 같이 읽으면서 어디가 부족한지 짚어주셨고 회사 출입기록, 아버지 폰 통화기록으로 근무시간 다시 맞추고 의사 의견서도 더 받았습니다.
- 손해배상
사업주 상대 민사 손해배상
회사쪽 변호사가 제 과실을 크게 잡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산재는 이미 승인 받았고 회사 책임을 따로 물을수 있는지 알아보다 온 케이스였어요. 사고 당시 사진, 안전교육 기록이 없었던 점으로 대응해주셨고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 행정소송
직장내 괴롭힘 우울증 불승인 취소
괴롭힘으로 우울증 진단 받았는데 공단은 업무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송까지 갈지 한참 망설였어요. 카톡이랑 녹음 날짜순으로 정리해서 뭐가 증거 되는지 구분해주셨고 정신과 기록 떼는것도 알려주셨습니다.
- 재심사청구
소음성 난청 재심사
귀가 안들리는게 산재가 되는줄 몰랐습니다 퇴직한지 한참됐는데. 심사청구 떨어지고 아들이 알아봐서 갔어요. 예전 회사 소음 측정자료 받는법 알려주셔서 그대로 했고 청력검사는 내가 병원 찾아서 다시 받았습니다.
- 행정소송
사무직 과로 뇌경색 요양불승인 취소
사무직이 무슨 산재냐고 주변에서 다들 그랬습니다. 상담때 출퇴근기록 말고 회사 메신저 로그, 메일 보낸 시간까지 뽑아오라고 해서 모으는데만 한참 걸렸어요. 집에서 일한 시간까지 넣어서 실제 근무시간 다시 계산했고 재판에서 그 부분이 다뤄졌습니다.
소백법률사무소 칼럼
산재 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사건 단계별 쟁점과 판례
산재 인정 기준, 준비자료, 불승인 대응, 장해와 유족급여, 손해배상 관련 칼럼을 모았습니다.
2026년 산재 보상금 최고·최저 기준액 (상한 26.8만 원, 하한 8.2만 원)
상한 268,299원·하한 82,560원은 보상금 총액이 아니라 계산 기준인 1일 평균임금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기준으로 일급별 장해급여 차이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산재 소송 변호사 비용, 항목별 구성과 부담 주체
산재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국가에 내는 소송비용, 감정료 같은 부대비용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항목별 구성과 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산재 변호사 수임료, 결정 요소와 확인해 볼 점
산재 수임료는 사건 종류와 난이도,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이 금액을 정하는지,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지 채현주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산재·노동 관련 궁금증 소백이 알려드립니다
Q. 기록이 부족한데 상담부터 받아도 되나요?
기록이 부족한데 상담부터 받아도 되나요?
기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부터 검토해 핵심 쟁점과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합니다. 사건 진행 여부는 상담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Q.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끝인가요?
산재 불승인을 받으면 끝인가요?
산재 불승인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이 다르므로 불승인 통지서의 처분일부터 확인합니다.
Q. 회사가 반대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반대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의 동의는 신청 요건이 아닙니다.
Q. 사업주도 상담할 수 있나요?
사업주도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조사 대응, 산재보험료 관련 사건을 다룹니다.
산재, 노동 사건 상담신청 안내
노동과 산재 문제, 소백에 맡겨주세요
불승인 통지서나 받은 문서를 보내주시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